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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7년간 이름을 올렸지만 실제로는 회사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명의상 대표자'가 1억3504만 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받았다.국세청 심사위원회(심사-소득-2026-0010)는 최근 이 청구인이 받은 급여를 즉시 지인 계좌로 반환한 금융거래 내역과 실제 운영자의 자백성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처분청의 과세가 잘못됐다고 결정했다.
■ "간곡한 부탁 거절하지 못해 명의 빌려줘"
청구인은 2014년 설립된 식품 도소매업체 ㈜B의 사내이사 겸 대표자로 2018년 12월부터 등재된 인물이다.이 회사는 원래 청구외 개인 E가 설립일부터 2018년 12월까지 대표이사를 맡았으나,이후 대표이사가 청구인으로 바뀌었다.그런데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직후인 2025년 11월,사내이사가 다시 개인 E로 교체되는 변경등기가 이뤄진 사실도 확인됐다.
문제가 된 것은 2021사업연도 법인세 기한후신고였다.세무서는 쟁점법인이 제출한 손익계산서상 기초재고액 중 4억300만 원을 당기매입원가로 차감 처리한 부분에서,실제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자산 2억8896만 원을 적발했다.세무서는 이를 익금산입하고,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등기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했다.여기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을 더해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1억3504만 원(가산세 4372만 원 포함)이 고지됐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심사청구를 제기했다.핵심 주장은 단순했다."나는 오랜 친분이 있던 개인 E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 증거① : 사기 고소 사건에서 경찰도 "실제 경영자는 E"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들은 구체적이고 다층적이었다.
먼저 경찰 수사 기록이다.제3자가 사기 혐의로 쟁점법인과 청구인 등을 고소한 사건에서,경찰은 쟁점법인의 실제 경영자가 개인 E라는 점,차용금 2억 원이 E의 개인 채무 변제에 쓰인 점,법인 인감도장을 E 측 법인에서 관리한 점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민사소송 역시 같은 그림을 보여줬다.다른 법인이 E를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판결문 인정사실에 "피고(E)는 쟁점법인의 실제 경영자"라고 명시했다.또 청구인을 상대로 개인 E가 제기한 '주주권 확인의 소'에서는,E가 쟁점법인 주식 89,800주 전부와 유상증자대금 4억4900만 원을 실제로 납입했음을 원인으로 한 소송이 무변론으로 승소 확정돼,에그 슬롯 추천청구인이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이 법적으로 확인됐다.
■ 증거② : 급여 받자마자 반환,증자대금도 남이 냈다
자금 흐름 추적은 더 결정적이었다.청구인이 2020년 3월부터 6월 사이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받은 총 907만3110원은 입금 직후 전액 지인인 개인 G의 계좌로 즉시 이체된 사실이 금융거래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로 확인됐다.형식상 급여를 받았을 뿐,실질적으로 그 돈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의미다.
증자대금 흐름도 마찬가지였다.청구인 명의로 쟁점법인에 납입된 증자대금 4억 원은 청구인 본인이 아닌 개인 G의 계좌에서 출금돼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다.G는 자신이 제출한 확인서에서 "개인 E의 부탁으로 증자대금을 대신 보낸 것일 뿐,정작 그 돈이 얼마였는지도 몰랐다"고 진술했다.
이밖에도 청구인은 법인 명의로 차입한 자금이 입금 당일 곧바로 다른 법인 계좌로 유출된 거래 내역,법인 차량과 법인카드를 E가 실제 사용했다는 대화 내용 등을 추가로 제출했다.
■증거③ : 실제 운영자 본인의 자백,그리고 세무대리인의 증언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개인 E 본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였다.E는 2024년 2월과 2025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쟁점법인은 내가 설립하고 운영한 회사이며,청구인에게는 명의만 빌려달라고 부탁해 대표자로 등재시켰을 뿐 실질적인 회사 운영과 자금 관리는 모두 내가 했다"고 확인했다.
문제의 2021사업연도 법인세 기한후신고 과정에 대해서도 증언이 나왔다.당시 신고를 대리한 세무대리인과 청구인 대리인 간의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세무대리인은 신고 업무를 청구인이 아닌 다른 법인 직원과 협의해 총괄 진행했으며 "(청구인은) 신고한 내역은 모르잖아요?"라는 질문에 "예,모르죠"라고 답한 사실이 확인됐다.
여기에 더해,쟁점법인 관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위원회도 별도의 고충민원 처리 과정에서 "청구인이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실질 주주 또한 개인 E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한 전례가 있었다.
■ 심사위 "충분히 증명했다.종소세 과세 잘못"
처분청은 끝까지 다른 입장을 고수했다.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실질과 관계없이 귀속불분명 금액을 무조건 등기상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으며,그 귀속이 명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주장했다.또 법인세 기한후신고를 쟁점법인이 직접 제출했다는 점,청구인이 2020년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청구인의 실질 대표자 지위를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심사위원회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그 추정은 반증으로 번복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다.경찰 수사 결과,민사판결,자금흐름 증거,실제 운영자의 자백,세무대리인의 증언이라는 다층적 증거가 일관되게 한 방향을 가리키는 이상,에그 슬롯 추천청구인은 추정을 뒤집을 만큼 충분히 증명했다고 본 것이다.
심사위원회는 결국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법인의 실질 운영자로 보아 귀속 불분명 사외유출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결정하며,1억3504만 원의 부과처분 전액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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