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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쿠프 투데이 이슈 
천안 아파트 개발사업 기회 제공 의혹
총수 딸 회사 분양이익 365억원 거둬
계열사 저금리 대출까지
공정위 "특수관계인 부당지원" 판단
시정명령·과징금·고발 의견 제시이미 돈이 될 것이 뻔했던 아파트 개발사업.그러나 이 사업부지는 총수 차녀의 개인회사에 기존 계약보다 더 낮은 가격에 재매각 된다.사업자금은 계열사들이 낮은 금리로 빌려줬다.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듯' 개발사업을 진행한 총수의 딸이 거둔 분양이익은 365억원.재계서열 36위인 SM그룹이 2세 개인회사에 부당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기업집단 SM 소속 6개 계열사의 특수관계인 부당이익 제공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전원회의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심사 대상은 SMAMC투자대부,삼환기업,SM상선,SM하이플러스,에이치엔이앤씨,삼라마이다스 등이다.공정위는 이들이 공정거래법 제47조가 규정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가 가장 문제 삼은 것은 천안 성정동 아파트 개발사업이다.심사보고서에 따르면 SMAMC투자대부와 삼환기업은 2022년 말 상당한 수익이 예상되던 해당 사업의 기회를 총수 2세인 우지영 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에이치엔이앤씨에 넘겼다.SMAMC투자대부는 2022년 12월 에이치엔이앤씨에 개발부지를 매각한 뒤,2023년 4월 기존 계약을 해제하고 경쟁입찰 형식을 거쳐 같은 회사에 더 낮은 가격에 재매각했다. 

공정위 최장관 기업집단감시국장은 "기본적으로 2022년 12월에 토지를 매각할 당시 이미 분양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예상돼 있었기 때문에 사업기회 제공행위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실제 에이치엔이앤씨는 이 사업을 통해 분양매출 1283억원,분양이익 365억원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개발사업 자체뿐 아니라 자금 조달 과정도 문제 삼았다.심사관은 SM상선과 SM하이플러스가 에이치엔이앤씨에 사업 자금을 시중 수준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로 빌려줬다고 판단했다.또 SM상선은 또 다른 총수일가 회사인 삼라마이다스에도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봤다. 

최 국장은 "금융기관 제공 가능 금리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실제 금리보다 20~30% 낮은 금리로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그 결과 에이치엔이앤씨 관련 금액은 17억5000만원,삼라마이다스에는 164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산정됐다.전체 지원 규모는 약 182억원에 달한다.

삼라마이다스는 동일인인 우오현 SM그룹 회장이 74%,코나미 슬롯 무료 칩아들이 나머지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알려졌다.에이치엔이앤씨 역시 우 회장의 딸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공정위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단순한 내부거래를 넘어 총수일가에 그룹의 이익을 이전한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물론 법인 및 개인 고발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향후 SM그룹에 부과될 과징금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최 국장은 "분양 매출의 경우에는 1283억원의 10%를 지원금액으로 판단했고 자금지원은 182억원으로 산정했다"며 "이들 지원금액에 160%를 곱하고 거기에 가중 또는 감경해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다만 현재는 심사보고서 송부에 따른 심의 개시 단계로,코나미 슬롯 무료 칩공정위는 피심인들의 의견 제출과 방어권 보장 절차를 거친 뒤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조봄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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